1. 수행배경

1) 법률 홍수 시대

- “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”, 국민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에 대한 무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법언처럼 ‘법률 홍수’ 시대에 맞춰 법률 정보 관리와 판례 데이터 관리 필요

- 법률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내용도 다양해짐에 따라 법제처는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약 400만 건의 법률정보를 제공. 일 평균 50만 명에 높은 이용률 보여줌. 하지만 법률정보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, 일일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수고가 필요

2) 사회초년생

-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되는 기존 서비스의 이용료(상담료, 수임료)

- ‘전세 사기’,‘주휴 수당’,‘퇴직금’과 같이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근로자의 권리 침해 빈번

3) 잘못된 정보로 인한 혼란

- 위 기사처럼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 다반사

- ‘우회전’에 관한 법 규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새해부터 시행된다는 잘못된 기사로 논란 발생

2. 수행기간

3. 개발작품 설명

① 키워드 검색

- 분야별 세부 필터링을 통해 본인 사례와 유사한 판례 제공

- 판시사항과 판결 요지 데이터 제시

- 많이 검색된 대표키워드를 제공하여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확인

② 판례 분석

- 자연어처리 기술인 ‘TF-IDF’를 사용하여 판례 속 키워드 빈도수를 파악해 중요도 계산

③ 개정 법률 업데이트

- 최신 개정된 법률을 업데이트함으로써 법률 미숙지로 인한 피해 예방

④ AI 인공지능 상담

- 챗봇을 활용하여 빠른 응대 서비스와 쉬운 접근성 제공

- 키워드 관련 분야 변호사 매칭 서비스

⑤ 데이터 수집

-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데이터&open API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 수집

- ‘국가법령정보센터’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능 구현

4. 활용방안

1) 사용자 측면

- 개인 사용자

① 법조인 등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이상 법률, 판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듦. 사용자들은 쉽고 빠른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길 원함. 그러한 사용자들을 위해 유용한 검색 기능, 인공지능 챗봇 기능 제공

②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기 피해 예방.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노린 부동산 사기가 성행하는 만큼,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법을 숙지해 피해 예방
- 기업사용자

변호사나 로펌 기업사용자에게도 챗봇 서비스를 통해 상담을 원하는 고객과 매칭함으로써 광고나 홍보의 기회 마련

2) 비즈니스 측면

- 법률정보는 실생활에서 필수적임. 하지만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수많은 정보를 접해야 한다는 점이 불가피함. 본 서비스를 활용하여 그런 불필요한 행위를 최소화함. 이러한 이점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적이기에 타겟층인 사회초년생들을 확보할 수 있음
- 변호사와 로펌에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객들을 확보하여 수익 창출 효과 기대
-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법률서비스 분야도 언택트가 뉴노멀로 자리잡아 사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접근성이 낮은 법률시장에서 IT 기반 법률서비스로 법률서비스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치를 보임
- 업무 보조역할을 인공지능(AI)이 수행하면서 소비자는 법률 자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, 변호사는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법률시장의 활성화 기대

3) 개발자 측면

- 타켓층을 ‘사회초년생’에서 판례/법률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로 확장

- ‘부동산/임대차’, ‘교통/운전’, ‘근로/노동’ 3개의 분야에서 ‘가정법률’, ‘아동청소년 교육’, ‘정보통신/기술’등등 많은 분야 추가

- 학술대회 논문 발표 (대한전자공학회 하계학술대회, 한이음 학술발표회)